보복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대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과연 보복운전의 경우 그 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사람이 안다치면 1년 이상의 징역, 사람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징역) ▶ 협박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동승자도 처벌한 사례가 있슴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복운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의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있슴 ▶ 만약 사람이 사망 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될 수도 있슴 많은 사람들이 신고하여 처벌대상이 많아진다면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