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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불문하고 형사처벌 되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운전면허를 취득 후 운전대를 잡고 처음 도로에 나가 운전을 했던 날. 좌회전 깜빡이를 켜는 것 조차 어려워 거북이 걸음으로 주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지만, 운전 경험이 날로 늘어나면서 어느순간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인의 목숨과 다른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운전, 항상 안전운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사고는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요.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호 및 지시위반
2. 중앙선침범 및 불법U턴
3. 제한속도 20KM이상 과속
4. 불법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
9.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순간의 잘 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꼭 명심하고,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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